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는 시중은행 대비 최고 3%포인트 낮은 금리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 지분적립형(적금처럼 매월 돈을 납입해 주택 취득) 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공공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가장 안 팔릴 만한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정부 ‘2024 경제정책방향 발표세컨드홈 활성화 등 지역 부활 추진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1년 연장 뉴스1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1%)를 합쳐 27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아 75만 원만 내면 된다.양도 대상은 전용 60㎡ 이하. ● 집주인 규제 풀고 공공임대도 늘린다 집주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등록임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장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올해 한시적으로 LH 등에 주택 1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올 5월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또 정부는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소형.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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