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8월 합성 PMI 확정치 51.9…예비치 51.8(상보)

한ㆍ중 경협의 단물만 즐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그 결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제도 개편 전 52%에서 개편 후 89%로 대폭 상승했다.

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

글 =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 안은주 인턴기자.

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정치권의 공격은 이 젊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매서웠다.

이제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GDP대비 국가 순채무비율이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낮아지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2019년 대비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아직도 노동시간을 갖고 정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미래에 대한 안목이 부족해 안타까울 뿐이다.미래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찾다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