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강구퉁은 휴장했다. (단위: 위안) (끝)

모병원을 필수 중증 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 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여기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눈여겨볼 점은 지난 19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핵무기의 잠재적 한반도 배치에 대한 결정 이전 단계에서 한·미의 공동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을 때 미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부인도 거부도 표시하지 않았다.만약 전술핵 통제권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다고 북한이 판단하면 이는 곧 핵무기 사용 결정이 두 군데에서 이뤄진다는 의미이므로 북한은 더더욱 경계할 것이다.북한 정권은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집단 망상에 빠진 지 오래다.

만약 북한 입장에서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90% 확신하지만.어쩌면 이번 전술핵 논쟁을 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에 전술핵이 있다고 믿고 그에 대비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엄포 작전(Campaign of bluff)은 시작하기 전에 미국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상대국들은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력을 추측하며 최악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문제도 있다.

이 발언은 미국의 지원을 받든.※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 전술핵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지난해 9월 북한이 발표한 핵무기 운용 교리 법제화를 보면 핵무기가 단순 억지력 차원이 아닌 선제공격 역량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